한반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교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목사, 이하 한반교연)이 2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정문 앞에서 최근 성별정정과 관련된 이 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다.
한반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남녀의 성별은 호르몬 요법이나 성형수술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남성 성기를 멀쩡히 가진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 판결한 것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런 잘못된 판결로 인해, 남자의 몸을 가진 가짜 여자들이 여성 전용 공간에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고,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가 온갖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여 스포츠계를 매우 혼탁하게 할 것이며, 국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혼란과 불편이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교연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이며, 판사들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며 “수술도 하지 않는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해준 이 사건은 모든 여성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악한 행위이며, 전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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