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5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상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212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 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신속집행 등으로 연간 계획액 252조 9,000억원 중 106조 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 집행률이 41.9%로 전년보다 7.8%p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월 36조 2,000억원에서 한달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난 75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수 부진과 지출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5조 5,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도 수입 감소로 3,000억원 줄었다. 반면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3조 7,000억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1,115조 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3조원 불어났다. 4월에는 국고채 15조원을 더 발행할 예정이어서 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월별 수입·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기준 91조 6,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지출 요인이 더 생기면 당초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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