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대한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총선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방 비방으로 얼룩진 저질 선거였다”며 “이번 총선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을 대결하는 선거보다는 선거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을 미끼로 표를 구걸하거나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반사 이익을 얻는 방식이 거의 모든 선거 현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차분한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여 언어적으로 살벌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은 국민소득 3만 5천불의 선진국 사회의 선거 캠페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자질도 문제이며, 이를 수용하는 시민들의 미숙한 수준이 도사리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적으로 계몽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운동권 세력 청산을 요구한 여당이 참패하고 야권의 정권 심판이 승리했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정치에 내로남불 행태로 윤리가 실종된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청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시민의식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권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세를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판 절차에 있어서 조국, 황운하 등 형사 피고인이 선거로 명예 회복을 위하여 공당을 만들어 출마하여 돌풍을 일으키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이들을 선택한 시민들의 법치의식의 부재를 말해주는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사법당국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법치를 세워나가야 한다. 선거에 이겼다고 하여 그것이 혐의를 지닌 당선자들에게 법적 면죄부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법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4년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지난 4년처럼 입법 폭주한다면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겸허한 자세로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진정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독주와 독선과 탈법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의 과도한 입법을 통한 국정 훼손과 국정운영의 포퓰리즘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하는 시민들이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그리고 시장경제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선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들이 선정(善政)을 베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그리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고하는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들을 섬기는 헌신적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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