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무엇인지 모르는 개혁 주장은 선동일 뿐이다
개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말을 악용한 것일 뿐이다. 개혁의 목적과 방법, 대상이 개혁과 거리가 먼 개혁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필수 의료패키지는 제목과 여러 가지 말 잔치와 구색 갖추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의료를 부수고 엉망으로 만드는 선동정치 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진정한 개혁은 본인과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개혁은 바람이 아니고 작은 불씨 같아서 옆으로 번져가며 희망과 동참 의지를 전하게 된다.
개혁은 동참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어느 정도 자기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반면 손목을 비틀고 손가락을 꺾는 강요된 개혁주장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다. 선동성 정치를 개혁이라고 포장한 나라들은 한결같이 국민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고 결국 국민의 역사적 심판만을 받아왔다.
어느 집단을 매도하여 희생양으로 몰아붙이면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다.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 주장은 잘못된 가짜 개혁일 수밖에 없다.
전문성의 경계가 무너지며 속절없이 망가지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은 정부의 홍보에 선동되었던 사람들과 실재적 진실을 외면하던 언론이 조금씩 문제점을 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졸속 의료정책 주장, 누구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싸움은 전제를 확실하게 짚고 전제에 근거해야 이길 수 있다. 전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쟁점이 번져간다. 요즘 말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필수의료 영역 의사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내세운 의대생 2천 명 증원 정책은 전제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졸속행정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알려야 한다.
1. 일반 시민들에게는 간단하고 쉬운 구호성 홍보가 필요하고
2. 지식인들에게는 팩트 체크 자료(수치와 통계, 논리적인 글)를 전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먼저, 정확한 수치와 통계, 탄탄한 논리를 담은 글이나 영상을 전하는 일이다. 힘이 들더라도 팩트를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알려야만 다시 일어설 동력이 생긴다. 의사가 아닌 영향력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 국민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식인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 고민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전문가의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정치인을 설득하거나 선동에 매몰된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지식인을 설득할 때다.
문재인 정권 당시 원전 폐쇄 선동 정책을 온몸으로 막은 원자력 교수 한 분을 기억한다. 그는 지속적으로 통계와 수치로 국민과 지식인을 설득했다. 그의 일관된 진정성은 지식인과 국민 설득에 성공했고, 마침내 감사원 감사와 정권교체로 폐쇄된 원전이 되살아나고 있다. 진정한 전문가이자 애국자다. 의사단체는 이런 사실을 배워야 한다. 시간이 지나 의사들도 같은 평가를 받으려면 의사들의 일관된 진정성을 알리는 수고와 뒷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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