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한사연) 산하 출산장려운동본부(본부장 김춘규 장로, 이하 출산본부)가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결혼기금 2억 무상대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출산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천환 목사) 등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지난해부터 본격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혼적령기(20~35세)의 남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 즉시 정부에서 2억 원을 대출해주고 3년내 자녀 1명을 출산할 시 1억 원을, 6년 내 2명 출산시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안이다. 또 의학적으로 불임임을 증명할 시 입양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출산본부는 이런 내용의 입법청원을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고, 이날 가두서명에 나선 것이다.
출산본부장인 김춘규 장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줄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로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출생 이후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단 출생신고를 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는 것. 김 장로는 이를 두고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했다.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즉 결혼 자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장로는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 한다. 출산장려운동의 핵심은 결혼”이라며 “그러나 출생의 원인이 되는 결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잘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결혼을 장려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장로는 역설한다.
한편, 출산본부는 ‘무료 결혼식 사업’도 진행한다. 한국교회가 결혼식 장소, 피로연, 예물, 식장장식, 예복(대여) 등을 무료로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원하는 사명자들로 친정부모 결연, 신생아 보호 및 양육을 돕는 보호출산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장로는 “현재 가장 시급한 우리사회의 현안이 인구절벽 위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국가와 교회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가정이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예부터 한국교회는 가정의 출발이 되는 결혼과 출산의 신성함을 적극 강조해 왔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런 가치들이 터부시돼 왔다. 현재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한국교회는 다시금 이런 가치들을 일깨우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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