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대만에서는 투표소가 개표소다. 반장 선거를 연상케 한다. 한국 시청자들도 이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찬사(讚辭)를 보내었다”며 “사전 투표도 없고, 부재자 투표 제도도 없다. 유권자라면 모두가 일제히 한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투표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한다. 이러니 대만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없고 이긴 후보자와 정당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정에 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만에서는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투표장이 곧 개표장이다.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대만에는 1만 7천곳에서 개표하여 4시간 만에 완료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개표 종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끄집어 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받은 종사자는 그것을 높이 치켜 들며, 해당 후보의 이름을 외친다”며 “다른 개표 종사자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한다. 또 다른 종사자는 칠판 위에 바를 정자(正)를 한획 한 획 그어 나간다. 그 어느 순간에도 제3의 무엇이 개입할 여지라곤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사람에 의한 것이든, 첨단 기기에 의한 것이든 조작할 여지가 없다. 대만 선거에 부재자·사전 투표가 없다는 점도 비슷하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란 평가”라고 했다.
또한 “독일에서도 투표소에서 수동으로 개표가 이루어진다”며 “독일은 사전투표제가 없으며 투개표시에 전자장비 사용 자체가 위헌이다. 독일에서는 전자개표방식을 없애고 투표가 오후 6시 종료되면 개표가 투표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가 되니 투표함이 이동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이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개표 사항을 자유스럽게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 2표( 제1투표는 선호하는 선거구 후보자에 투표, 제2투표는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행사한다. 이 모든 과정은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투표 참관인이나 감시하는 경찰도 없다. 그런데 부정 선거 시비가 없다. 높은 행정의 신뢰와 시민들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 투개표 과정은 허점투성이어서 부정 시비가 늘 있어왔다”며 “한국의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투표함을 행정구역별(보통 시군구)로 한 곳으로 모아서 개표하는 집중 개표 방식으로 투표함 이동이 있다. 여기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고 했다.
이어 “한국 투표과정에는 투표함 이동, 보관, 투표지 쏟아 붓기, 분류기 작동,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정원도 그 취약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총선에는 사전 투표제와 각종 전자 계수기는 폐지하고 수작업 개표하는 것이 요청된다”며 “정치가 신뢰를 받으려면 선거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선거에 대한 부정 시비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 사전 투표제 폐지, 전자 장비 사용 금지, 손 개표 실시, 투표소가 개표소로 되어야 한다”며 “투표함 이동, 보관, 지체(遲滯)를 금지해야 한다. 투표 종료 즉시 개표해야 한다. 한표 한표 공개적으로 꺼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독일·대만처럼 한국도 투표함을 직접 손으로 개표할 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다. 오는 4월 총선부터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선거제도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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