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국내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중순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중위추계 기준)을 0.78명보다 더 낮은 0.72명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17년 후인 지난 5월에는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현재의 인구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2750년에 국가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저출산은 경제와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노동력 충원을 위해 이민청 설립으로 외국인을 유입시키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인간을 하나의 노동력으로만 보는 발상의 산물이다. 인간은 영물이며 민족마다 고유한 민족성과 문화가 있다. 이민을 받아들여 인구 수만 채워 넣겠다는 주장은 우리 민족의 역사성과 인간성을 무시한 반인권적, 진화론적 발상이다.
인구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해외입양아 가운데 파양된 채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이들과 베트남의 따이한, 필리핀의 코피노, 고려인 등을 위한 이주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양육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명인 출산과 양육은 환경과 돈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는 먼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원인이 과거의 정책 실패인 것을 자인해야 한다. 1970년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시행했던 산아제한정책 하에 외쳤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를 뒤집어놓았다. 실제로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 면제, 아파트 청약 우선 순위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도 있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대가족은 커녕 핵가족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창조주가 준 기능과 섭리에 인간이 손을 댄 것이 지금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질서의 해체를 꾀하는 사상의 침투도 저출산과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창조주가 주신 가정의 질서를 부인하고, 차별금지법 등으로 동성애, 동성혼, 비혼 출산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 뿐 아니라 헌법까지 뒤흔들었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책임 없는 권리만을 주장해 부모의 권위와 교권까지 무너졌다. 청년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역사의식과 희생정신, 윤리도덕, 생명존중 의식이 희미해졌다. 여성 인권을 내세워 태아를 살인하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라 전체의 유익을 생각지 않고 악법을 생산하는 국회와 망국적인 정부 정책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약 319조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세계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대한민국의 혼란과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이젠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자. 결혼과 가정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 기독교가 바로 대안이다.
가정은 창조주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출산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천부인권을 회복하면 자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다. 출산과 육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행복이며, 누림이다.
크리스천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등 환경을 초월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는 세속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말씀과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세상의 잘못된 교육과 성문화를 배격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바른 역사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교회가 준비해야 할 때다.
정부와 언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산다. 청년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바른 역사의식과 희생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선조들이 심은 피땀의 열매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수고와 희생 뒤에 찾아오는 큰 기쁨과 누림을 기대하도록 해야 한다.
나라는 국민이 대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공산주의 사고에 기반한 정책, 입법, 조례, 규칙 등을 속히 폐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권과 인간성이 상실된 공교육과 학생인권조례를 바로잡아야 한다. 기독교를 위축시키고 민간시설의 자율성을 빼앗고 감시하는 공공기관의 통제와 규제도 근절되어야 한다.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면 사회 전체가 경직된다.
2024년엔 입법부가 바른 법을 제정하도록 기도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고 국가에 유익이 없는, 저출산을 부추기는 악법은 과감히 거부해 균형을 잡아주기를 바란다.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인간의 도리다.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위상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기독교입국론 위에 건국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다. 이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의 사랑과 희생 정신이 한국 사회에 만개해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이젠 바닥을 친 출산율이 다시 회복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2024년이 되길 소망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