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40년 전 군사 독재정권이 제정한 헌장을 대체하는 인격권과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는 헌법 제안이 부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칠레 유권자들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기존 헌법을 대체할 헌법 제안을 거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늦게까지 거의 모든 표가 집계된 가운데 투표자 55.8%가 새 헌장 제정에 반대표를 던졌고 44.2%가 지지했다.
올해 초 소집된 헌법위원회가 작성한 이 헌법 제안은 2백여 페이지에 달하며 2백개 이상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칠레인들이 2022년 9월 보다 좌파적인 헌법 제안을 거부한지 1년여만에 이뤄졌다.
새로운 헌법 초안 작성 과정은 올해 초 칠레 하원이 헌법위원회의 ‘준비 및 승인 절차’를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칠레 의회가 승인한 헌법 개정에 따라 헌법위원회 의원 선거일은 5월 7일로 정해졌다.
헌법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에 대한 ‘토론과 승인을 위한 유일한 목적’을 위해 설립됐으며, 6월 7일에 소집되어 11월 7일까지 작업을 계속했다.
제안된 헌법 제1조는 “가정은 사회의 기본핵심이며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강화를 촉진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제안은 ‘생명권’으로 시작하여 기본 권리와 자유에 대한 긴 목록이 포함됐다. 제안된 문서의 16조는 “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사형도 금지했다.
칠레는 2016년부터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승인된다면 태아 보호 조항을 마련해 폐지를 뒤집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CP는 전했다.
이 문서는 권리와 자유 목록에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문서는 “이 권리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제안된 헌법은 또한 ‘양심적 거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이 문서는 “부모 및 적절한 경우 보호자는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있다”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적, 정신적, 도덕적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의 1980년 헌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칠레공화국 헌법에는 가족을 ‘사회의 기본 핵심’으로 규정한 조항은 있지만, ‘가족을 보호하고 그 강화를 촉진하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은 없다.
현행법 역시 “법은 태어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개인의 생명권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제안된 헌법과 달리 ‘태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제안된 헌법은 사형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은 제한된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양심의 자유, 모든 신조의 표현, 도덕, 선량한 관습, 또는 공공질서에 반대되지 않는 모든 종파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현행법은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할 우선적 권리와 의무’와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헌법과 달리 영적 및 도덕적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