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11일 ‘국민을 기망하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김영미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지난 11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81%가 사실혼 등 다양한 결혼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중 77%는 한국의 생활동반자법과 비슷한 프랑스의 팍스제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을 기망한 설문조사일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동성결혼과 동성 간 결합 합법화를 정당화하고 김영미 부위원장의 편향된 이념을 주장하는 데 사용됐다”며 “이는 정부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정성이 상실된 것으로, 부위원장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위해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문과 프랑스의 팍스제도 등이 주장하는 ‘다양한 결혼’은 동성결혼 혹은 동성 간 결합을 포함한다. 프랑스 민법 제515-1조에 따르면, 프랑스의 팍스(PACS)는 공동생활을 위해 이성 또는 동성의 2명의 성년자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라며 “혼인신고 없이 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함께 부부 생활하는 사실혼은 이미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최근 용혜인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혹은 이성간의 동거를 부부에 준하는 법적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동성결혼의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는 동성결합을 포함하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프랑스의 팍스제도와 같은 ‘다양한 결혼 형태’에 동성간 결합이 포함된 것임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왜곡해서, ‘사실혼 등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서 국민의 81%의 동의를 얻은 것은 명백히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7년 1.27명에서부터 2000년까지 1.33명까지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체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1.06명까지 감소했다”며 “1999년에 도입된 팍스제도는 자녀 출산의 기반인 혼인 건수를 줄이고 무자녀 비율이 높은 동거를 확산시켜 도입 10여 년 후 돌이킬 수 없는 출산율 감소 추세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마치 동성간 결합이 허용되는 생활동반자법 등을 도입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프랑스에 팍스제도가 도입된 이후 42.7%였던 ‘혼인외 출산율’이 2021년 63.5%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혼인외 출산율’이 2.2%(2018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생부와 생모가 이룬 안정된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같이 팍스제도(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가정이 해체되어 ‘혼인외 출산율’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생활동반자법 등에 의해 동성 간 결합 등의 다양한 결합이 허용되면 마치 출산율이 증가할 것처럼 주장하고,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프랑스 팍스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동성간 혹은 이성간 손쉬운 결합 및 해소를 조장하는 제도가 출산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를 낳는 주체(여성)에 무게를 둔 ‘출산’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성평등 지향점을 가진 ‘출생’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라고 했다.
또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던 안상훈 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추천으로 장관급인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영미 부위원장은 평소 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이룬 정상가족 규범 해체를 요구하고, 자유로운 낙태를 주장하며, 동성결혼 등의 다양한 가족 등도 옹호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정상가족 규범 해체를 요구하고, 다양한 가족과 임의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성평등을 요구해 온 여성가족부 등에 의해 수백조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국가소멸 지경에 이르렀는데, 페미니즘에 기반한 편향된 출생정책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실패로 평가되고 있는 철 지난 프랑스 제도를 가지고 국민을 기망하며 설문조사를 하여 거짓을 주장하는 김영미 부위원장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대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교육하기가 힘든 경쟁의 격화, 만혼과 비혼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동성간 결합이 허용되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공정성을 망각하고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학자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 지난 정부 정책과 프랑스 정책을 엉터리 설문조사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심히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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