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오는 5일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선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부에선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부에서 진행될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국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 온 기초 조사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북송금 및 재북 가족과의 연락, 교육, 소속감, 재이주에 대한 인식 등 사회통합 실태와 함께 취업과 실업, 소득, 저축 등 고용 동향 및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 실태를 포함한다. 이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조사해 국민들에게 제공해왔다.
2023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3일 사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 패널단’ 297명(74.3%)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 103명(25.7%) 등 총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자 4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72명(68.0%)이었다. 이들 중 실업자는 15명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4.3% 대비 1.2%p 증가한 값으로, 올해 일반 국민 실업률 2.3%보다 3.2%p 높은 수치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257명(94.4%)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220명의 평균 임금은 2,128,200원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3,007,000원(통계청 2023년 8월 발표 기준)의 70.8% 수준에 해당한다.
NKDB 측은 “북·중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북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걱정으로 전체 송금액은 지난해 2억 8천 110만원보다 1,300만원 증가한 2억 9천 41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국경봉쇄와 삼엄해진 감시로 인해 송금 전달을 확인하는 비율은 작년 98.6%에서 올해 92.5%로 감소했다. 송금 수수료 또한 작년 38%보다 3.8% 증가한 41.8%로 나타났고, 실제 수수료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2부에서 진행될 국민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조사다. 본 조사는 2014년부터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34.2%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이유로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등의 응답이 많았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각각 26.8%·20.7%에 그쳤고, 응답자의 78.3%는 ‘북한인권 피해 기록에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응답자의 44.4%는 우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답했다. 이어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7.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1.5%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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