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신생명나무교회 목사)가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 학술세미나에서 ‘초저출생시대 인구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의 저출산대응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에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전 세계 288개 국(평균 2.3명)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는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로 증가하는 소요 연수가 스웨덴보다 한국이 8배 빠른 속도”라면서 “합계출산율 0.7명은 전세계 최하위로 인구 자연 감소 확대는 인구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 소멸과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7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9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 자녀의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비용’을 비롯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박사는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국가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제언했다. 전 국민이 깨어 지금 실천해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박사는 “현재 관련 법안은 초저출생이 아니었을 때 만든 법안이다.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바로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3023 선언’도 제언했다. ‘K3023 선언’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30대에 2~3명의 자녀 출산 운동을 독려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협력하는 ‘아동 돌봄’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장 박사는 ”국가소멸, 지역소멸 위기에 나라를 살리는 구국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대안적 아동돌봄시설구축을 위해 입법청원에 국민 모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