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은 최근 2023년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9월 12일 가진 인터뷰에서 ‘일부 북한 국경 재개방에 따라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의 강제 송환이 우려된다’고 표명했다”며 “살몬 보고관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국에서 붙잡혀 수감된 탈북민이 2,600여 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2023년 8월 26일, 폐쇄됐던 국경을 3년 7개월 만에 공식 개방했고 북·중 항공 노선도 재개됐다. 조만간 대대적인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당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단속하고 구금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탈북민은 북한 당국의 정치·경제적 핍박을 피해 탈출한 난민이다.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학대·고문·폭행을 당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탈북자는 1951년의 국제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 상(上)의 정의(定義)에 부합하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중국 당국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중국 내에서 방황하며 지칠대로 지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포용과 관용적 태도로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공동체에서 책임감 있는 이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가 연합하여 중국 내 탈북민 북송반대와 국내송환에 힘을 합해야 한다”며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와 이들의 인권보장과 국내 송환에 대하여 한국의 진보교단이나 보수교단은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강제북송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중국이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원하는 자들은 자유 한국으로 들어가도록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최 전에 통일부와 외무부는 중국 당국과 외교적인 교섭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와 아울러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과 연계하여 중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중국이 2천6백여 명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영국·캐나다 등 각국 정부와 의회, 유엔 기구,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중국을 설득한다면 대량 강제북송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는 9월 23일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이 ‘마음에서 마음으로’다. 이는 인간의 휴머니즘을 뜻하는 표현일 것”이라며 “탈북민 강제북송이야말로 휴머니즘에 반(反)하는 초처다. 중국에 이 슬로건을 실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 시대는 때로는 필사적일 정도로 끈질기게 세계 질서라는 개념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하여 혼란은 전례가 없을 만큼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환경 파괴에 영향을 받아, 국가 해체 위기는 물론 집단 난민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 진영에 속한 나라들 또한 21세기 행동 규칙에 따라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 체포와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촉구만이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조그마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 당국이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며 “한 번의 촉구는 결코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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