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인간의 성별을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과 성적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을 전 교과에 적용했고, 성전환을 의미하는 젠더관계를 조장함으로써 양성적 성질서와 성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어 ”동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양성평등이 아닌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평등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의 범주에 넣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해당 시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샬롬나비는 “시안이 발표된 이후에 마련된 공청회를 통해 이 교육과정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비판운동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며 “교육부는 마지못해 몇 군데의 자구를 수정한 안을 최종안으로 내놓고 12월이 지나기 전에 확정하고자 했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호칭했고, 6.25전쟁을 남침으로 명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명칭을 명기했다. ‘성평등’과 ‘성소수자,’ ‘석유자원의 고갈’를 삭제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교육부 수정안은 ‘성불평등’, ‘성차별’, ‘성에 대한 편견’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성애 비판을 금지시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젠더(gender) 다양성, ‘성인지 감수성’,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도 유지했다”며 “낙태를 조장하는 ‘성재생산권’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바꾸었으나 의미의 차이는 없다. 동성혼을 허용하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한 내용과 혐오 표현의 일방적 금지도 유지되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육과정에는 이념적 편향성이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성윤리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전환개념인 전성적이라는 용어, 성소수자,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되, 형법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는 청소년보호적인 의미로만 사용하도록 결의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념적 편향을 극복한 올바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은 신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잘못된 성윤리와 국가윤리가 교육현장에 침투하지 못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감시해야 하겠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신사회주의자들은 지금 수많은 시민단체들을 조직하여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성윤리와 국가윤리를 교육하며 전파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잘 의식하지도 못 하는 사이에 그러한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들은 건전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신사회주의 성윤리와 국가윤리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성윤리와 국가윤리를 교육하여 한국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신사회주의적인 이념편향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문제점을 극복한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그에 맞는 교과서 개발을 진행할 필진들과 출판사들을 갖추고 있지 못 하다”며 “오히려 신사회주의적인 이념으로 무장된 필진들과 그것을 출판해 줄 출판사들은 많아도 올바른 가치관을 구현할 교과서를 집필한 필진들과 출판사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교육과정 개정과정을 통해 축척된 우리의 역량을 앞으로 더욱 육성해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개정할 역량과 함께 교과서를 집필하고 출판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 나가야 하겠다”며 “이러한 준비는 단시간에 끝나는 과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지난(至難)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성과를 거둔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은 앞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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