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신념의 자유(FoRB)에 대한 권리 침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거하는 법안이 콜롬비아에서 제출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달 초, 네스터 오즈나 콜롬비아 법무부 장관은 종교적 정서에 반하는 범죄와 사망자에 대한 존중을 다루는 언어를 법안에서 삭제하자는 상원위원회의 제안을 수락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범죄 시스템을 보다 인도적이고 능률적으로 만들고 교도소와 경찰서의 과밀화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CT는 전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과 인권옹호자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농촌 지역과 분쟁 지역의 종교 단체가 더욱 취약해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종교와 신념의 자유(FoRB) 전문가이자 상원의원인 로레나 리오스 구엘라는 지난 2018년 이 문제 관련 소송이 10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폐지해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기독연대(CSW) 애나 리 스탕글 대변인은 “콜롬비아 상원의원들이 이미 심각하게 과소보고되고 거의 조사되지 않은 범죄를 근절하려는 이유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범죄의 불균형한 비율을 경험하는 농촌 지역과 분쟁 지역의 종교단체 구성원이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며 법적 구제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줄어들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기독연대는 이것이 콜롬비아의 평화 과정에서 종교 부문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도 종교단체 구성원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방식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정부 측 패턴의 일부라고 우려한다, 많은 경우 공식 보고서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FoRB)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콜롬비아 정부가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기존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권리가 모두를 위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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