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국회의원 숫자 등과 관련한 논평을 24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론 논의장이 아니라 싸움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나 기업가들은 세계 일유이지만 정치나 정치인들은 삼류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을) 100명을 줄여서 헌법이 정한 최소 수 200명을 선출하면 현 국회의원보다는 질 좋은 의원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비해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 특권을 줄여라”며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 넘는 세비와 1억원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10명의 보좌진을 둔다. 의원실 운영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최소 6억대를 넘어선다. 각종 의전 혜택과 특혜는 헤아릴 수 없다. 북유럽 의원들은 2명이 비서 1명과 일한다. 한국 국회는 북유럽 의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나? 유럽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비례대표제는 헌법에도 없는 제도이며, 비례대표는 국민의 직능대표가 아니라 각 정당이 당방침에 따라 사용하는 선거용 장치가 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수는 헌법이 정한 기본 수 200명이면 족하다.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라”고 재차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및 이탈리아의 모범을 보라”고 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2023년 3월 736석인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연립 3당이 주도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또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 이탈리아도 2020년 9월 의원 수를 감축시켰다. 1946년 공화국 수립 이래 역대 네 번째인 2020년 국민투표 안건은 상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 수를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줄이는 것이었다.
샬롬나비는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하여 고난의 짐을 선택하는 자”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여 그 많은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관철시켰다. 일할 정년을 2년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도 늦추는 내용이다. 연간 100억 유로(13조 원)씩 연금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욕먹으며 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와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이들은 “정치 초년생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제도 개혁에 마크롱 대통령의 국가 미래 지향적 타협 불가의 개혁 정책 시행을 본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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