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교욱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교육부는 우선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했다. 지난 8월 연구진의 시안이 공개된 후 ‘6·25 남침’ 서술이 빠진 것과 ‘민주주의’ 서술이 논란이 됐는데, 연구진은 ‘6·25 남침’은 2차 수정안에서 포함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넣지 않았었다. 이번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현대사를 왜곡하는 문제가 보수정권이 들어서도 번번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전교조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공교육을 왜곡하기 있기 때문”이라며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민족, 민주, 민중교육’ 이른바 ‘3민주 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했다. 햇수로는 33년이지만, 전교조 교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 나이가 10세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43세 청장년이 전교조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세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전교조의 역사이해가 지난 8월 개정 교육과정안의 핵심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 실체를 바로 알고 있는가”라며 “전교조의 핵심적인 역사이해는 무엇인가? 전교조의 역사인식 한미 FTA 결사반대, 한미연합사 해제를 주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사반대, 탈북자 북송 및 북한인권에 침묵,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주장,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름, 핵발전소 전기 생산을 중단, 북한 헌법 3조 및 8조에 명시된 ‘사람중심’을 주장, 스스로를 ‘진보’라 주장, 스스로를 ‘민주화 인사’라고 자랑,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 주장, 재벌을 해체하며, 민주 민족 평화를 주장,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를 깎아내림, 전면 무상급식 주장, 국보법 폐기주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옹호,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 지지 등”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전교조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편들기를 반복하지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는다”며 “전교조의 일방적인 북한 일변도가 8.15광복절과 6.25전쟁에 대해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남한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도 북한식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역사인식에 반대하여 ‘2022년 개정 교육과정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역사 교과서 개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이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는 역사교과서 위원들을 보면 전교조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 상식적인 역사 인식과 이해에는 반하는 좌파적인 색채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현대사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바꾸려는 독선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기한 국가의 정체성으로 이는 국가의 혼으로 항상 지켜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이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교위가 심의·의결하면 다시 교육부가 연내에 확정·고시하게 된다. 행정예고와 국교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표현은 결코 바뀌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안이한 역사관을 경고하고 이번 연말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서 확정하기로 한 역사교육 과정에 대한 철저한 시정을 촉구한다”며 “전교조의 역사의식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시안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망국적인 전교조의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역사교과 개정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분명히 명기한 것에 찬동한다. 이 교육지침은 어떤 정부에서도 변경될 수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젠더주의 성이념에 입각한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잘 된 일”이라며 “교육부는 현행 고교 통합사회 교육과정엔 없었으나 지난 8월 공개된 시안에 추가되며 논란이 일었던 ‘성소수자’ 표현은 교육과정에 넣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시안엔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제시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했다”고 했다.
또 “도덕 교육 과정에서 시안의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평등의 의미’는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바꿨다”며 “종교단체 등에서 ‘성평등’ 표현을 현행 교육과정대로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표기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한국교회와 사회단체가 제기한 젠더주의 성이념과 표현 제거가 반영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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