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이 개정안에 그간 논란이 됐던 ‘성평등’과 ‘성소수자’라는 용어가 빠졌지만 “우리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완벽한 동일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 측이) 사회 문화적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인지 등의 용어는 기존 ‘2015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크게 바뀐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성평등 의식 등의 개념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 용어로 변경한 것,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용어로 수정한 것, 성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용어로 수정한 것은 차별, 혐오, 편견 조사 및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검토 없이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추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2015년 도입된 성혁명 용어들을 삭제하지 않는 한 성혁명, 성독재는 동일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문화적인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성전환행위, 동성성행위, 소아, 미성년 조기 성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상의 반대 의견 표현이 혐오차별로 몰리게 되므로 동일한 성혁명 교육과정이 될 뿐”이라며 “성평등을 ‘성차별 성편견’으로 바꾸어도 사회적 성(젠더, 성전환)이 들어가는 위험은 동일하며, 성소수자 용어를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바꾸어도 동일한 의미로서 동성성행위자, 성전환행위자를 보호 존중해야 한다는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이라는 용어로 바꾸어도, 주체를 임신한 부모의 권리관점을 유지하는 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보호 존중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낙태를 정당화하는 위험은 동일하며, 차별, 편견, 혐오 등을 조사하여 시정해야 한다는 용어들이 유지됨으로써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조기성행위, 낙태행위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적인 반대의견 표시가 차별, 편견, 혐오로 몰려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위험성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총론에서도 보편적 윤리, 양심과 신앙자유를 침해하는 다양성 독재개념이 동일하며, 보편적 윤리가 빠진 다양성,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다양성을 언급하지 않는 다양성이나 공동체 의식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양심과 신앙상의 자유로운 비판의 인권을 박탈하는 상대성, 다양성 독재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위험하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헌성과 위험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성혁명 교육과정”이라며 “만일 이러한 교육과정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경우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며, 동성성행위 등 비윤리적 성행위 만연, 성전환행위 만연, 소아 및 미성년 성행위 만연, 낙태 등 만연 등으로 인하여 개인, 가정, 사회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게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정예고된 수정안이 실질적으로 완벽한 동일안으로 보기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폐기하고, 집필진을 문책하여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사회주의적 혁명, 성혁명을 구현하려는 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며, 특정 이념을 교육하기에 국가교육기본법 위반”이라며 “부분 수정된 교육과정안은 위헌적, 위법적 성혁명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돼 있기에 이를 즉각 전면 중단하고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 성혁명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의도적으로 넣은 세력들을 모두 조사하여 문책하고, 이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모두 교체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합헌적이며, 선량한 성윤리, 생명윤리 의식을 가진 집필진으로 즉각 교체하여 안전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수기총과 교정넷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 폐기 촉구 연합예배 및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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