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대표 김종준 목사, 이하 교정넷)가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창립총회 및 관련 포럼을 1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먼저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2022년 개정 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시안에서 제3단원 ‘성과 건강’은 세이프 섹스(Safe Sex) 개념을 중심으로 피임을 통해 임신예방을 꾀하면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청소년들에게 독려하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 교과서는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자유로운 성관계를 권리로 상정한 성적자기결정권, 임신할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도 하나의 권리라고 말하는 재생산권, 동성애·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 개념을 구체적으로 도입했는데, 이 내용을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해당 교과과정에 도입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느낌과 감정, 반복적 성행위로 결정되는 정체성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등 다양한 성을 포괄하는 젠더 개념도 적극 도입했는데 이를 올해 교육과정 시안에서 전면 삭제시켜야 한다”며 “올바른 성윤리 절제와 책임, 그리고 생명존중 교육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희 교수(공주대 사범대 역사교육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색에 맞게 ‘알박기’ 방식으로 개정한 산물”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소련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탄생하고 발전한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나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고 했다.
아울러 “6.25전쟁도 소련 스탈린·중국 모택동·북한 김일성이 합작해 신생 대한민국을 지우기 위한 전쟁인데도 이 사실을 서술하지 않았다”며 “한국전쟁은 대한민국과 유엔·미국의 합작으로 위기를 극복한 전쟁이다. 이를 서술해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동성애 등을 정당화한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등을 긍정하는 젠더정체성, 소아·유아 등도 성(Sex)을 자유롭게 즐길 권리가 있다는 조기성애화, 낙태정당화 등의 개념을 포함시켰다”며 “그러나 시안은 다양한 성관계·공감·감수성·다원적 가치 등의 단어로 동성애·트랜스젠더 등을 긍정하는 내용을 교묘히 은폐한 채, 생명 윤리를 무시한 무책임하고 방탕한 성관계를 청소년들이 누려도 된다는 생각을 함양하도록 기술했다. 또 젠더 개념도 명시해 청소년들의 성전환이 정상인 것 마냥 자극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이제봉 교수(울산대 교육학과)는 “올해 개정 교육과정 보건·가정 교과서 시안에선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맘대로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내용을 첨가했다”며 “동성애 인권을 얘기하려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와 폐해, 생명존중·책임의식에 기초한 성교육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명진 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022 개정 교과과정 시안은 자녀들이 친북·성혁명 홍위병이 되도록 세뇌할 수 있으므로 한 논객의 ‘교과서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한 충고를 귀담아야 한다”고 했다.
한남대 이형우 교수는 “중학교 기술-가정(9기가01-10) 성취기준 해설에선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출현하고 있지만’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으며’ ‘정상 가족 신화에서 벗어나’라는 문장이 기술돼 있다”며 “이는 이성애에 기초한 가족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배치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해리 할로우(Harry F. Harlow) 발달심리학자, 아일랜드 더블린대학 키렌(Kirrane) 교수 연구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향후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화합, 타인에 대한 신뢰도, 창의성 등이 높다”며 “그러나 논문 ‘Adult attachment style dimensions in women who have gay or bisexual fathers’에 따르면, 게이·양성애자 부모를 둔 성인의 안정애착 정도는 정상가정의 안정애착(56%)보다 한참 밑돈 22.4%에 불과했다”고 했다.
특히 “교과서 정상 가족의 개념이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하려면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데 동성애 등을 긍정하는 연구내용은 과학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뉴욕시립대학교의 벨카스트로 교수 연구팀은 ‘동성애자 부모에게 양육된 아이들이 정상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교과서는 학문의 자유를 견지하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만큼 보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며 “특정 이념에 경도돼 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념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중대한 반인류적 범죄”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은 “헌법 31조 제4항에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선 아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이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정치적 논란이 잦고 편향된 개념인 젠더·다양한 가족·비혼·동거 등을 적극 명시했다”고 했다.
이어 “LGBT 세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LGBT 권리 보장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낼 것이며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정치적 이념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전면 폐기를 통해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개정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창립 총회에선 꽃동산교회 담임 김종준 목사가 대표로,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 영락교회 담임 김운성 목사, 옥토교회 담임 원성웅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교정넷은 향후 2022 교과서 개정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교육부·용산 대통령실 등지에서 배포하고,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 및 텐트 농성을 펼치고 현수막 궐기운동, 세미나·포럼·기자회견 등을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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