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8일 오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책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 안보의 균형」 발간을 기념해 북토크 행사를 개최했다.
NKDB와 스탠퍼드대학교 윌터 쇼렌스타인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선 책의 편집자인 신기욱 소장과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책의 한 챕터를 맡아 집필한 오준 전 주유엔 대사, 김민정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 부대표가 발표했으며, 윤여상 NKDB 소장, 김수경 조교(한신대학교), 헤일리 고던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연구원이 토론했다.
먼저 신기욱 소장(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이 개회사를 전했다. 신 소장은 “이번 행사를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주제로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서 주로 거론되는 이슈는 대부분 북핵 문제이며 약 8~9%가 북한 인권 문제이다. 이처럼 인권 문제가 뒷전이 되지만, 이 책에서는 인권 문제를 뒷전에 두지 않고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책을 편집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케이팝(K-Pop)이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었지만, 북한 인권도 세계적으로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서 도서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이 발언했다. 먼저 로버트 킹 전 특사가 영상을 통해 발언했다. 그는 “북한인권특사로 7년 동안 일하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것이 본 도서 1장에 실리게 되었다. 북한에서 인권 탄압은 세계에서 최고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이래 북한 내 인권 탄압은 매우 심각하다. 그 예시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삼촌인 장성택이 공개 처형된 사례”라고 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해 민생에 신경쓰며 자금을 써야 하지만,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자금을 핵실험, 군사력 강화에만 쓰고 있었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에서 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슈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고립된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풀고 나와 유엔과 손을 잡길 바란다”라고 했다.
다음으로 오준 전 대사가 발언했다. 오 전 대사는 “인권 문제는 유엔이 결성된 이후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이슈이다. 현재까지 북한과의 상호 인권 대화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되는 사례는 2001년과 2002년에 열린 유렵연합과 북한 간의 인권 대화다. 이 대화에서 유럽연합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고문, 표현 및 기타 정치적 자유의 결여 등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2003년 북한은 유럽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되자 회담을 중단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차원에서 폭 넒은 다자회담이 시행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위해 해야할 것은 인권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접근하며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 이 책에 담긴 글들이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정 부대표가 발언했다. 그녀는 “북한 주민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의 열쇠는 북한 정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와 관련해 같이 협조하면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 안보의 균형>은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워크숍의 결과를 집대성해 지난해 발간된 「The North Korean Conundrum : Balancing Human Rights and Nuclear Security」의 역본으로, 20여 년 간 북한 인권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13만여 건의 북한인권 기록물을 축적하고 있는 NKDB가 번역 발간에 참여했다.
‘유엔의 역할’, ‘외부 정보의 역할’, ‘인권과 비핵화’, ‘비교법적 고찰로서 인권’이라는 주제의 총 4부로 구성되며, 13명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권과 핵 안보의 연결지점과 고찰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가 불가분 된 문제가 아님을 지난 시간의 경험과 사실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인권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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