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 위한 공청회·당내 토론회 개최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평등법)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평등법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평등 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같은 당의 김회재 의원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당내 해당 법안의 발의자들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 요구가 있을 뿐, 전반적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 교계 “당 지도부 발언, 엄중 인식…강력 대응”
그러나 거대 국회 의석을 보유한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그 동안 이 법 제정을 반대해 온 교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평등법 내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특히 이 법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제한돼 표현 및 종교의 자유 등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윤호중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인물이다. 그가 한 발언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 반대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도 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길 교수는 지난해 12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이번 제21대 국회를, 법 제정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내년(2022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이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본격 논의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는 “따라서 제정 반대 측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그 때까지 강력한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무엇보다 내년 6월 이후가 진짜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절박함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사회에 반대 연론 확산…제정 쉽지 않을 것”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도 “민주당의 대표급 의원이 공개적으로 평등법 제정 의지를 나타낸 만큼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원성웅 목사(진평연 공동 상임대표)는 설사 민주당이 평등법 제정을 밀어붙인다 해도 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 동안 평등법 반대 운동 등의 결과로 교계와 사회 전반에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 목사는 “대선이나 지방선거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었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젠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동성애에 대한 것만이 아닌 교육이나 고용에서도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려한다”고 했다.
원 목사는 “그럼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치권 등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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