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152차 화요집회를 개최하며 북한인권법 집행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해결을 촉구했다.
먼저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개전한 지 18일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눈물겨운 항쟁을 하고 있다. 키이우 24km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해서 유치원, 병원,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무차별 포격 및 폭격을 가하고 있으며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도 겪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반인도범죄, 인권유린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것을 구제하는 법이 북한인권법인데 새 정권과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씻어 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발언한 김석우 이사장(북한인권시민연합)은 “우리는 매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인 러시아의 만행을 접하고 있다. 이런 우크라이나를 위해 많은 우리 국민들이 후원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에서 죽을 각오로 항전했듯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이와 같은 결사항전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군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항거가 18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속해서 지원해 그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도 제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했다. 현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정은 정권 비위를 맞추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북한 사회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북한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이다. 자유세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지원하듯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봉석 사무총장(올인모)은 “지난 3월 9일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북한인권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군대 및 국민들은 러시아군을 물리치겠다는 결사 항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1달여 만에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렸지만, 미군 등의 도움으로 인해 38선에 휴전선을 세우고 70여 년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선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이 올바를 때 대한민국이 인권침해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주변 EU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우리도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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