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성 구별을 부정하면 사회적 파장 커”
李 후보는 “종교단체 등 의견 충분한 수렴 중요”
윤 후보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의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해 이런 취지로 답했다. 주교회의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 인권 등 13개 사안의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정책 질의를 했고 그 답변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 대해 윤 후보는 “실질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미 부문별로 차별금지 관련 법안과 제도가 존재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특히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 중 노력을 통해 차이를 만들어 낸 것(예: 학력 등)과 주어진 것(인종, 성별 등)의 구분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성적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부정하게 되면 결혼 제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성적지향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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