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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 02. 11 20:08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국제적 심판대 오르길“

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 11일 기자회견

전국탈북민북송반대연합이 11일 오후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이 11일 오후 중국대사관 인근인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해근 대표(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박정호 대표(탈북민자유연대), 유소망 대표(탈북민 가족사랑) 등 다수의 탈북민들이 참석했다.

전해근 대표(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 ©최승연 기자

전해근 대표는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국제법에 도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탈북민에 대해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출입국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 이민자들이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20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이로 인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 탈북민의 인권유린은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지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신장-위구르 소수 민족 탄압과 홍콩의 인권문제로 인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사태까지 일어나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인권운동의 급물살을 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이 국제적 심판대에 오르길 바란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양심 있는 기자 분들과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언론기관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지성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이어 지성호 국회의원이 발언했다. 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북한 인권운동가로서 활동했다. 북한은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수없이 많은 아픔을 준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되고자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을 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했다.

그는 “국회로 오기 전에 많은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고통을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국이라고, 책임 있는 국가라고 이야기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북송하면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또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묵인했다.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보내주는 것도 살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도 마땅치 않다고 본다. 중국 당국을 향해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북송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가고 싶은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 많은 탈북민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탈북민인 박미란 씨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증언했다. 박 씨는 “저는 3번의 북송을 경험한 탈북민으로서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는 중국으로 탈북했으며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탈북 이후 북한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모든 역사가 날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며 “북한에서는 세뇌 교육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지금도 자유를 찾아서 압록강을 건너는 탈북민들이 있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도 국경경비대와 중국 공안들의 경계가 삼엄해 탈북 도중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으며 강을 건너도 공안들이 다시 북송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는 북한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지옥의 땅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 난민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고통 속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며 북한 정부와 협력해 인권을 짓밟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인권운동가들이 탈북민 북송을 멈추라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다시 중국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3번이나 북송을 당하며 온갖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제가 처음 탈북했을 때 2002년이었으며 공안에 의해 북송되고 나서 보위부에 끌려가 온갖 고통과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북한 땅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으며 다시 홀로 탈북했지만 이후에도 2번의 북송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북송하는 중국 정부와 공안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항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더 이상 탈북민들을 북송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진핑 정부가 이런 일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안들이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도로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이 항의가 중국 정부의 양심에 들리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으로 탈북민 송지혜 씨가 증언했다. 송 씨는 “탈북민 중 여성들은 중국에서 온갖 인권유린을 당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으며 온갖 학대와 성폭행 등을 당했다. 또한 장기매매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투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9살의 소녀가 음란채팅에 내던져지며 수많은 어린 탈북민 소녀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았으며 지금도 그들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탈북민들을 다시 북송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다시 북송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정부에 경고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