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에 중심한 방역과 백신정책을 기대한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2022년 새해에 가장 큰 관심은 코로나19(COVID19)가 언제나 잠잠해 질 것인가이다. 지난 2년간의 방역정책과 백신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전염병 극복은 결국 과학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역정책,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접종, 안전한 치료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치료약이 개발되었지만 임상현장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 까지 마스크를 벗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방역정책에 대하여

1.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전염병 확산방지 방법이자 개인 보호 수단이다. 지하철이나 다중 시설을 이용해도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을 쉽게 포기한 나라들에게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과 코로나19의 휴유증이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실외에서는 남의 눈을 의식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일상은 개선되어야 한다.

2. 격리기간과 PCR 검사에 대하여

격리기간은 유행하는 변이종의 성격에 따라 변동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오미크론이 주종이 된 미국의 경우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코로나 증상이 없는 경우 양성 판정을 받은 지 5일만 격리하고, 격리 후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기준은 근거기반의학(EBM, Evidence -based medicine)에 근거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대부분이 전염 초기, 일반적으로 증상 발현 전 1∼2일과 증상 발현 이후 2∼3일 안에 발생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고 있는 PCR 검사 무용론은 근거가 부족하다. 지난 2년 간 정부는 비과학적 방역기준과 형평성 없는 기준 적용으로 불신을 자초했다. 불신으로 인한 지나침이나 위험한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새해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있는 기준 적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백신정책에 대하여

1. 추가 접종 정책에 대하여

최근 정부에서 추가접종 시기를 앞당긴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취약 연령층인 60대 이상에서 77.3%,의 추가 접종이 이루어졌다. 오미크론의 변수만 아니면 1월 말경에는 추가접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으로는 코로나19를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한 약이 아니다. 효과도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하지만 효과는 증명되었다. 초기 이스라엘이나 영국이 백신 접종 후 확진자 사망자들이 감소하다가 2021년 6~8월 델타변이 출현으로 다시 급증했다. 그 이후 부스터 접종을 실시한 결과 이스라엘은 안정세로 들어섰고, 아스트라제네카(AZ)를 주로 접종한 영국은 부스터로 화이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좀처럼 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무모한 백신 무용론과 음모론은 없어져야 한다. 또한 강제적 백신 접종 정책 역시 더 이상 나와서도 안 된다.

2.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백신접종과 백신패스

코로나19는 2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매우 가벼운 질환이지만,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매우 위험한 병이다. 감기와 같다는 시중의 표현은 매우 위험한 표현이다. 백신 접종대상도 코로나19이 가진 특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대한 백신 강압적 접종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 20세 이하의 연령층이 위험하다는 통계적 수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학원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 역시 잘못된 결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집단면역은 이룰 수 없는 허상이었다. 백신을 맞는다고 내 몸이 무균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은 허용하면서 대형마켓이나 백화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역시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렵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110여개의 COVID19 백신이 개발 중이며, 이 중 22개 백신이 승인되어 사용 중이다. 22개 백신 중 9개는 유전물질 백신(mRNA, DNA)이고, 9종은 사백신, 4종이 합성항원 백신이다. 이중 우리나라는 mRNA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과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을 접종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더 이상 접종 백신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 현재 EU와 노바백스사에서 개발한 합성항원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을 받으면 기존의 백신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아무쪼록 노바백스 백신이 더 적은 부작용과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3.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국민들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기대한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이미 언론을 통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21 12월 30일 정부의 이상반응 관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1,55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동안 알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통계로 밝혀지고 있다. 100% 안전한 약이나 수술은 있을 수 없다.

의학은 완벽하지 않기에 알려진 범위만큼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현대 의학이 커버하지 못해 발생한 사망과 중증 부작용 환자에 대한 구제와 적극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문제는 금년 대선의 중요 아젠다가 될 것이기에 여야, 정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뛰어들어야 한다.

2022년 새해에는 정부와 의학계가 힘을 합해 근거에 중심한 방역과 백신정책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 이 글은 <의학신문>에 실렸던 것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