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미래 방향 좌우하게 될 국가 대사
백년대계 위해 희생과 실천의 지도자 뽑아야
종전 선언, 평화의 보장 없는 위장 평화선언
자유 진영 일본 가까이하고 중국은 경계해야”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국가의 대사”라며 “대선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선진 사회를 위한 청사진 경쟁이 되어야 한다. 대선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를 뽑는 민주적인 절차다. 대선은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 대하여 흑색선전하는 비방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파당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코로나 종식과 법치주의와 선진국가로 이끌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자”며 “상식과 규범에 입각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희생과 실천을 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와 진영은 상대방 약점을 들추어내는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 처방과 국가 경제·살림 정책과 청사진 대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자유민주 체제를 선진 대한민국 사회 체제의 기반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며 “한국은 1948년 자유민주 체제로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 공산정권이 침입한 6.26 동란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세계 최빈국의 상태가 됐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 체제로 인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2차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중 최초로 OECD에 들어갔고, 2018년 3만불 대열에 들어 세계경제 대국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유엔 개발국은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렸다”고 했다.
또 “종전 선언은 평화의 보장 없는 위장 평화선언이다. 국방력 강화와 탈북자 삶의 개선이 통일의 지름길”이라며 “지난 3번의 정상회담은 어떠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국방력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종전 선언은 2차 세계대전 영국 채임버린 영국 수상과 히틀러의 뮌헨협정처럼 종이쪽지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은 종전 선언을 빌미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군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 안보가 너무 취약해 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물론 국내 탈북민의 생활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정부가 종전 선언에는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비핵화라는 수식적인 속임수로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미북 회담을 했으나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후에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한순간도 핵 개발 시나리오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북한과 종전 선언은 허울만 그럴듯한 평화선언이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북한에 매달리지 않고 철저한 상호주의로 나가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伸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유세계 진영인 일본과 가까이 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중국은 경계해야 한다”며 “일본과는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퀴드와 한미일 동맹체 안에서 견제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하여 견제할 것이다. 중국은 무역의존도가 크다 하더라도 한국을 속국으로 대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시진핑 일인 독재 및 디지털 전체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사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 하고 있다”며 “중국은 홍콩 민주화를 탄압하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합병하려고 무력 침공 위협을 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은 이러한 중국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없다. 경제적으로는 교류할 수 있으나 정치 안보적으로 예속될 수 없고 인권, 외교를 공유할 수 없다.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선진국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은 오커스, 퀴드에 가입하고 북한, 홍콩, 신장 위구르 주민 인권을 옹호·지지해야 한다”자유, 평등, 인권, 평화를 존중하는 품격을 지닌 국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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