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해 26일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진선미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9년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2주년을 맞이해 마련되었다. 비대면으로 생중계된 토론회에서는 대책 이후 주거 빈곤 아동 가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1부에서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 2년, 그리고 남은 과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최은영 소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현황과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아동 주거권 보장이 정책 선언을 넘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추진 과제로 아동 주거권 보장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 마련, 다자녀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정책 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아동 가구 대상 주거 바우처 신설, 학교, 문화시설, 돌봄 시설 등 주거 빈곤 밀집 지역에 아동 관련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설치, 최저주거기준의 강행 규정화 및 불법 주택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어 2부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소규모 인구 도시 농어촌 지역 아동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모유진 자립활동가, 사단법인두루 마한얼 변호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박수봉 전남지역본부장, RE도시건축연구소 추소연 소장,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모유진 자립활동가는 "보호 대상 아동과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자립활동가들의 경험에서 개선점을 찾았다"라며, 보호 연장 아동의 임대주택 보증금 이자 부담과 LH소년소녀가장전형과 보호 종료 아동 전형의 차이점을 주요 문제점을 뽑았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 이사 지원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대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마한얼 변호사는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 실시 후 지난 2년간의 현장을 살펴보며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주거권은 집을 가질 권리가 아니라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권리로 주거 공간과 함께 주거 유지를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박수봉 전남지역본부장은 "2019년 발표된 대책은 주거 형태에 따른 해결방안이 많이 반영돼 농촌지역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제시하며, "아동 주거정책의 우선 대상 선정 기준을 '주택 소유 여부'가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으로 전환하고 아동 주거실태 파악 의무화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역적 차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도 지난 대책 속 일부 사각지대 발생에 공감하며 ▲다자녀가구·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보증금 등 금융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인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단계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주거지원 제공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아동에게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RE도시건축연구소 추소연 소장은 "아동은 기후 위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 없이 미래에 다가올 재난과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 대표적인 기후 취약계층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5개 이상의 기후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극도로 높은 위험'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혁신적으로 감축하는 노력과 함께 기후 위기로부터 보편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재단은 주거환경을 포함해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아동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옹호 활동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3년 아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아동이 주거복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옹호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캠페인과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0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 보증금, 주거환경개선, 혹서기‧혹한기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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