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옥바라지선교센터는 다가오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소유가 아닌 거주로, 철거가 아닌 상생으로’라는 제목으로 ‘1017 빈곤철폐의 날 개신교인 기자회견’을 오는 14일 서울제일교회에서 공동주최한다.
NCCK 정평위는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치솟는 부동산값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민간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공급되는 것에 그치는 부동산 정책은 폭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늘어나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지 못하며, 임대료만 납부 하다 장사를 포기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노점상인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고, 쫓겨난 철거민이나 부당한 대우 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10월 1일, 빈곤 주거권 활동가들은 10년간 방치되다 이제는 분양개발을 통해 민간 소유로 귀결될 위기에 놓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점거하며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위기에 대한 해답이 무한 경쟁의 제로섬게임이 아님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며, 그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소유권’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권리, ‘주거권’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고백한다”며 “기자회견은 소상공인, 쪽방 주민 당사자와 빈곤 운동 활동가 등을 모시고 진행되며 현 상황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뜻을 모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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