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로 현재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백신 패스가 시행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0일 기준 9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와 싸우며 방역에 애쓴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되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며 "긴급 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사망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와대 게시판에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 전보다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느니 중증 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회사의 장삿속에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는다며 밀어붙이는 억지는 참을 수 없다"면서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 더구나 개인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며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에 감염돼 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나"라며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경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같은 제도에 불만을 나타내는 반대 시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선 대중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백신 여권' 및 '그린 패스'에 대해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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