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0년(2010~2020년)간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2010년 15.7%에서 지난해 30.1%로 1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비중은 35.1%에서 27.8%로 7.3%포인트 감소했고, 청년층(15~29세) 비중은 21.6%에서 15.2%로 6.4%포인트 줄었다.
40대 역시 27.7%에서 26.9%로 0.8%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은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제조업 고령인력 비중이 약 2배 증가한 데 비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장년층 근로자 비중은 전부 줄어들어 제조업 인력의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강국인 미국, 일본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제조업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의 경우 한국은 2011년 39.2세에서 지난해 42.5세로 3.3세 올랐다. 반면 일본은 41.6세에서 42.8세로 1.2세 증가했고, 미국은 44.1세에서 44.4세로 0.3세 오르는 데 그쳤다. 10년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연평균 0.9% 올라 미국(0.08%)보다 11.3배, 일본(0.32%)보다 2.8배 빠르게 고령화됐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6년부터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44.9세)은 미국(44.6세)과 일본(43.6세) 모두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업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 영향은 물론 엄격한 노동 규제 등 각종 기업 규제도 함께 꼽혔다.
한경연은 "기존 정규직은 과보호되고 제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청·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제조업 일자리는 2010~2015년 사이 59만7000명 늘어났지만, 2015~2020년에는 7만1000명만 증가해 제조업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고령층 임금 증가 속도가 청·장년층보다 높다 보니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근로자의 연령대별 임금 추이를 보면, 50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은 2010년 260만7000원에서 지난해 409만6000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은 3.6%, 40대는 3.3%, 30대는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산업인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은 저하되는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고령층의 임금이 청·장년층보다 빠르게 오르는 데에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급을 도입한 곳은 절반 이상(54.9%)에 달했다. 이는 임금 결정 시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 직무가치를 주로 반영하는 직무급(35.9%)이나 자격 취득, 훈련 이수 등 숙련의 향상정도 등을 고려하는 직능급(27.1%) 도입 비율보다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의 고령화는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세대 간 소득 양극화 및 청년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직무가치·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노동 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의 고용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교육·훈련 강화로 노동의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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