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설교 위축될 것
양성 질서 헌법에 위배… 가정 무너질 것
교회, 총체적 단합해 법안 통과 막아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에 대한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발의된 평등법안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며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서구적인 인권이념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평등법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과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악법인 평등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문제점은 차별금지 조항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라는 독소조항을 넣은 것에 있다”며 “그리하여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표현·양심·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은 역차별을 낳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우리 헌법은 차별(성별, 직업, 나이, 출신, 학력, 국적, 장애 등)을 금지하고 평등을 중시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16일에 이상민 의원을 포함하여 24인이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 모호하게 거론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혀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러므로 성소수자를 위한 평등법은 평등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형사고발 조항이 없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활동은 종교의 자유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안으로 제정되면 실제 적용의 경우는 입안의 의도와는 다르게 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이 없는 대신 징벌적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소와 고발이 있게 되어 목회자의 설교는 위축되고 시민단체의 반동성애 캠페인, 교수들의 동성애 반대 강의는 크게 위축을 받기에 이른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어떤 사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을 뺀다는 건 오히려 입법적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기서 이상민 의원은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도 차별 조항에서 넣어야 한다는 무차별적 평등주의 사고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동성끼리의 성적 교섭은 자연질서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했다.
또 “평등법 주장은 전통적으로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제3의 성과 젠더 문제를 정당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평등법(안)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란 윤리적 조항을 삽입한 것은 양성 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동성혼을 장려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윤리와 사회를 해체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법안은 기독교 선교 및 목사 설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해체하게 될 악법”이라며 “동성애 젠더 독재법이요, 성해체 젠더 악법이요, 동성애 반인권법이요. 양성파괴 가정해체법이요, 반신적 동성애법이요, 반기독교 종교탄압법이요, 반자유민주 인권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왜 국회의원 24명은 대다수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여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민이 신음하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이 시기에 평등법(안)을 발의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가”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결국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게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성소수자의 진정한 행복 추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저들이 탈동성애하도록 도와서 진정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하도록 하여 이들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평등으로 포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신앙의 결단으로 기도하여 싸워야 한다”며 “피 흘리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단합하여 동성애 법안 통과를 막아내어야 한다”며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미래 세대 자녀들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지킨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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