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2019년엔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한경연은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음식·숙박서비스 부문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 청년층은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은 약 6만3000~6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고용탄력성이란 일자리 감소율을 그해 최저임금 변화율로 나눠 구한다. 최저임금을 5% 인상해 9156원이 될 경우, 일자리는 4만3000~10만4000개 줄어들 수 있다. 10% 인상(9592원)되면 적게는 8만5000개, 많게는 20만7000개까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15% 가까이 오를 경우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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