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사례는 약 3만 건으로 하루 평균 82명의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으며, 학대로 숨진 아동은 42명이다. 5년 내 재학대를 받은 아동의 수는 2,776명으로 가정으로 돌아간 8명 중 1명은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매년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는 양천아동사망사건을 배경으로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매번 제시된 아동학대 대응의 주된 내용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의 권한 강화, 가해자의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며, 구체적인 예산과 적정한 인력 추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복권기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 90%를 불안정한 기금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학대 피해 사례 당 주어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동학대 전체 예산 416억 원 중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10%에 불과한 42억 1천만 원이다.
복건복지부의 2021년 세출예산 88조 9,761억 원 대비 0.005%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86억)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설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287억 원)이다. 매년 조금씩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동학대사례의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학대 피해 사례 당 주어진 예산은 2015년 215만 원에서 2019년 98만 원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있어 인프라 부족도 문제이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곳은 30%인 69곳에 불과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미설치한 시군구는 166곳에 이른다. 2019년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은 3,669명이며 이중 쉼터에서 보호를 받은 1,044명을 제외한 2,625명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른들이 필요하다. 학대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찰과 공무원, 학대피해의 회복을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쉼터의 사회복지사, 가정에서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을 돌봐줄 위탁가정 부모 등 현장에서 일하는 어른과 전문가는 언제나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9개를 추가 확충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시도 최소 1곳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당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추가 배치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 역시 세웠다. 하지만 아동학대 인프라 개선계획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1)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2)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3)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9개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4)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을 입법기관에서 해당 안건이 적극 논의되고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은 “ 매번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과 어른들의 뒤늦은 탄식이 반복되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야말로 아이들을 아동학대의 위험에서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뜻을 함께 모을 때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서명을 통해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와 캠페인 페이지(www.sc.or.kr/sign4child)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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