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법학1. 윤리와 법

류현모 교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법(divine law)을 주셨다. 칼 헨리는 “하나님은 유일한 법률의 제정자이시다. 세상의 통치자와 입법기관들은 모든 종교적, 윤리적, 법적 의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한 일과 입장을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하 20:6, 행 17:24~31) 그가 요약한 성경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미치는 영역이 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분야라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이나 상대주의 세계관이 고안해 낸 인간중심의 법률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절대적인 법체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마음에 새겨두신 것 즉,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기에 누구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개인의 양심(일반계시)이라는 기준을 주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통해 주신 율법(특별계시)이라는 계약법 조문을 통해 지킬 때의 축복과 지키지 못할 때의 저주를 명확하게 계시하셨다. 구약의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캘빈은 그 율법을 도덕법, 재판법, 의식법으로 분류하였다. 의식법은 제사법과 절기 때에 지켜야할 정결례에 해당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재판법은 시대와 장소가 변하면서 상당부분 의미가 퇴색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법의 정신을 깨달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러셀 커크는 “법을 그 윤리의 원천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법 지배에 끔찍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윤리나 법이 없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윤리와 법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두 축에서 윤리라는 기준, 특히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기준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성윤리의 기준이 되는 기독교나 유교적 윤리의 도덕률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개방적 성 관계와 피임만 강조하는 성교육은 성 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의 불꽃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나타낸다. 포르노에서 본 것을 그대로 흉내 내다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 성범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도덕적 기준의 유지를 통해 자제하게 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은 아예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었다가 죄를 저지른 후에는 무참하게 처벌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도로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도덕에 해당하는 차선과 법에 해당하는 중앙분리대나 가드 레일이 있다. 법을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치거나 길 밖으로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나 강철로 된 중앙분리대와 가드 레일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 도로에서는 가급적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주변을 잘 살피며 차선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특별한 필요에 부응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성윤리를 지켜 자제하는 것은 가르치지는 않고 모든 자유를 허용하다가 그 결과로 발생한 성범죄는 무자비하게 처벌한다. 또 무제한의 성적인 자유를 부여하고 그 결과로 생긴 태아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다가, 영아 유기나, 무책임한 육아,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차선 없는 도로를 마음대로 달리게 하다가 갑자기 강철이나 콘크리트로 차선을 만들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만 강화하는 것은 범법자만 양산하는 끔찍한 법의 지배를 촉발한다. 그 전에 도덕률을 잘 지키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공격적 무신론자로 진화론을 전파하던 리처드 도킨스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런던의 시내버스 외부에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걸 그러니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는 광고를 붙인 무신론 버스캠페인을 벌이면서 ‘하나님은 백해무익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그가 2019년 영국의 신문 ‘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양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절대자를 삭제한 결과 사람들은 나쁜 짓을 더 쉽게 하게 되었다.”라고 개탄하였다. 절대자와 그 제시한 도덕률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이 무신론자의 고백은 의미가 있다.

먹에 가까이 가면 검어지고, 인주에 가까이 가면 붉어진다(近墨者黑近朱者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은 도덕률을 지킴으로써 죄와 거리를 두어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가까이 가면 물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미 6:8)를 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 것(나 1:3)을 알기에 정의롭게 행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비록 우리가 도덕률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결코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간음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

묵상: 윤리와 법 중 어떤 것에 의해 규제받는 것을 택할 것인가?

류현모(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약리학교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