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외신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외신의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탈북자의 증언만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알려주는 원천이라고 강조해온 유엔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 장관이 마치 탈북자의 북한 인권 피해 증언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외통위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의 해명 요구에 “피해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그런데 그게 피해자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다 믿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즉 탈북자의 ‘피해 증언’이 아닌,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는 식으로 증언한 것을 더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 그건 그거대로 있고 피해 사례가 아니라 뭔가 개선되고 증진됐다고 이야기 하는 사례들도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 자체로 일방적으로 한 번 등장했다고 우리가 인정하기보다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적적으로 (확인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여전히 인권 사례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인권이 개선된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등장한다”며 “그렇게 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한 번 등장한 것으로 우리가 바로 인정해줄 것이냐, 아니면 두 번 세 번 누적된 이런 과정 속에서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제사회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국제기구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이러 저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걸 통일부가 나름대로 존중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북한 인권 기록의 과정들이 피해 사례 말고도 또 다른 측면에서 개선된 사례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바로 일종의 공신력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실무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비공개 발간의 이런 과정을 가지는 것도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북한 인권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엔 “공개보고서의 문제이고 공개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는 (지 의원의) 말씀은 맞지만, 보고서가 비공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은 그것 나름대로 저희들 법령에 근거해서 또 예규에 근거해서 작성돼 있는 문제”라며 “의원님들께서 보안 각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열람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닫아놓고 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지 의원이 “북한 인권 침해 사례가 3급 비밀로 분류되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하자 이 장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기록과 남북관계 발전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라고 했다.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정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 본인 발언 취지는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개선된 것처럼 기록하는 것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피해자 중심의 기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며 “강하게 질책하자 입장을 바꾼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한 변명의 발언인지 진위는 따져보아야겠으나, 상임위 회의에서 명확하게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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