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북한 인권 정책 제안을 담아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VOA(미국의소리)에 공개했다.
VOA의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HRNK가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낸 사실은 4일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세미나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는 설명이었다고 한다.
VOA는 “실제로 국무부는 4일 VOA에 북한인권특사 등을 임명하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북한과 인권’ 웹캐스트가 끝난 뒤 HRNK가 VOA에 독점 공개한 서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대사를 참조(cc) 수신인으로 명시했다.
VOA는 “‘미국이 북한인들에게 인권, 자유, 정의를 찾아주기 위한 행동에서 한때 유지했던 우월한 위치를 되찾기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하기 위해 서한을 작성했다’는 전제가 깔렸다”고 설명했다.
HRNK는 이 서한에서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을 되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권고 사항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꼽았다고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2017년 1월 이후 북한인권특사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직책이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신설됐음을 상기시켰다고. 이후 2008년, 2012년, 2017년 세 차례 연장된 이 법에 따라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들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촉진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라고 VOA는 전했다.
두 번째 제안은 북한 난민을 보호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래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된 북한 난민 수는 229명으로 매년 평균 14명 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북한 난민 위기는 천천히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대다수가 여성인 수많은 북한인들을 체포하고 강제 북송했는데, HRNK는 이들의 역경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겼다고 소개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또한, 강제 북송된 난민들은 박해와 가혹한 심문, 고문, 수용소 억류, 사형 등의 공포에 대한 믿을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이들 북한 난민들은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에게 안전한 통행과 보호, 미국 내 새 안식처를 허용하는 방안을 보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북한인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세 번째 권고 사항은 대북 정보 유입의 활성화로, 북한에 긍정적이고 평화적 변화를 가져올 장본인은 북한인들인 만큼,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외부 세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북한 정권에 의해 금지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라디오와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북한에 보낼 새롭고도 적절한 내용을 개발하고, 이런 정보를 전송하는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북한인들이 처한 강제적 고립을 끝내 달라고 촉구했다는 것.
끝으로,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북한 인권 증진과 결부돼야 한다며, 북한 정부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할 때는 자의적 구금과 고문으로부터의 해방을 비롯해 표현, 종교, 이동, 집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아울러 여성, 어린이, 수감자 등 인도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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