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40년 만에 관련 판례를 변경했다. 이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통해 남은 법적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