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강행 추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강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 기독사학 자율성·정체성 훼손”
전국 500여 개 기독사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필기시험 강제 위탁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 조항은 제53조의2 제11항으로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 
사랑제일교회,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에 헌법소원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2호의 2 △같은 조 제3~5항에 대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장 고신, 비대면 예배 헌법소원 동참하기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이 국내 교단 중 처음으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등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 시민연대’(예자연) 측이 제기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세계로교회는 예장 고신 소속이다... 
“대면예배 통한 감염 거의 없었는데도 ‘교회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가 ‘교회의 정상 예배에서 코로나 확산 사례는 없었다’는 주제로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자연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 
전 헌법재판관 “헌재, 경제적 자유보다 종교의 자유 두텁게 보호”
11일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12일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회의 변호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5명이 맡는다... 
세계로교회, ‘비대면 예배’ 조치에 헌법소원 제기
11일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회의 변호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5명이 맡는다. 안 전 재판관은 이날 “1만 명 규모 교회의 경우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인력 20명, 즉 0.2%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99.8%는 교회에 갈 수 없다. 또 영상 제작과 송출을 할 수 없는 .. 
예자연, 비대면 예배 조치에 12일 헌법소원 제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2일 방역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헌법 무시하는 비대면 예배 원칙 조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할 예정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를 위해 오는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유튜브 ‘신의한수’가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취지에 대한 설명 및 청구인단 모집 등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2.5단계부터 종교의 자유 제한돼… 헌법소원 제기할 것”
사랑제일교회 측 공동변호인단이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의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명백한 위헌조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기독자유통일당 등, 총리 지시에 헌법소원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외 4인이 3일 ‘국무총리의 위헌적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기독자유통일당이 4일 밝혔다. 당에 따르면 이들 청구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의 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