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 주민들 “우리도 안락히 쉴 권리 있다”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인근 주민과 건축주 간 갈등이 현재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으로 구성된 한 단체는 대현동에서 모스크 건립을 위해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착공에 돌입했다... 
“서울 32개 교회, ‘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
예자연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31일(7일간)까지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 및 단체를 모집했고,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오늘(1월 4일)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대면예배 전면금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 접수를 했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광역 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 
손현보 목사 “정부에 죽어도 예배 양보할 수 없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지난 1일 새벽예배에서 정부의 대면예배 제한 조치에도 대면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것이고, 정부 당국이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린다면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예배의 자유 짓밟아… 소송할 것”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교회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충남 교계, 대면예배 금지에 법적 대응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상윤 목사, 이하 충기총)가 도내 교회에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충청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기에 동참할 뜻을 밝힌 교회는 현재 800여개. 충기총은 앞으로 참여 교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다음 주중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신천지 유관단체, 서울시 법인 취소에 불복해 소송 제기
서울시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신천지 유관단체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를 5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정관 및 관련 법령 미준수, 허위사실 홍보 및 공익 침해, 목적 이외 사업 운영, 설립 이후 정기총회나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KT, 공정위 20억 과징금에 "행정 소송 할 것"
KT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의 제품 수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KT가 납품업체인 엔스퍼트의 태블릿PC 'K패드'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것을 두고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