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 협의회를 열어,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인 행복주택 공급량을 현재 3만5,000호에서 5만3,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 행복주택 목동지구 취소訴 패소
서울시 양천구가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서울시 양천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천구청은 지난 3월21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지정 처.. 행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토지 반 이상 포함해야
행복주택지구를 조성하려면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전체 면적의 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는 행복주택지구는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구수 절반가량 '축소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동, 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공급 가구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아직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공급 가구 수를 최대 62%까지 축소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 행복지구는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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