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키로…헌정 최초 사례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