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한다정부가 개인에 대한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노사정위에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현행법은 개인에 대한 고용을 해지할 경우 적용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