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학인조) 폐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의회에 재상정돼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68.5%),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재가결 요건인 3분의 2(약 66.7%)를 넘겨 가결됐다. 폐지안 재가결은 국민의힘이 주도했다. 시의회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국민의 힘은 의석수 3분 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창립 “수정 아닌 폐지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가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상연재에서 창립대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이 단체는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각 광역시·도지역으로 흩어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연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지역 대표는 원성웅 목사(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대표), 인천지역 대표는 진유신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경기지역 대표는 박종호 목사(경기도민연합 사.. 
“통과 후 교권침해 정도 더 심각…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하라”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하 인교연)외 64개 단체는 28일 오전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두고 교실 내 심각한 교권침해의 결과임을 주장하며, 이번 사태를 단순 교권침해를 넘어 처참히 무너진 공교육의 민낯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 
21년만에 공인 인증서 폐지… 10일 부터 다양한 인증서 사용 가능
오는 10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21년 만에 사라진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 카카오, 네이버, NHN,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사 등 다양한 민간 인증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민 인증서' 자리를 두고 다양한 인증서 간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7년만에 폐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 국회 제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2일 오후 4시 국회 1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30만 명의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 관련법안 18대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