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 등의 일부 변화를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 부동산 불법 및 투기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하며 경영실적평가 실적을 엄정 평가하기로 하였다... 국수본, ‘세종시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세종시 일대 투기 의혹이 불거진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도권 택지 발표 결국 '하반기로'… 공급계획 차질 없나
투기 의혹으로 인해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는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11만가구 발표 연기… 후보지 곳곳 ‘투기 정황’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투기 사태가 확산하며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합수본, ‘땅투기 의혹’ 868명 내·수사… 고위공직자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총 868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총 198건, 868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땅투기’ 합수본, 한달동안 746명 내·수사… 240억 몰수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여간 총 178건의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 746명을 내·수사했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송치했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나머지 636명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광명·시흥 담당’ LH직원 구속영장 재신청… 몰수보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의혹’ LH직원 첫 구속영장… 국수본 “보완 수사중”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LH 의혹) 핵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5년간 자금흐름 등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고발이나 수사의뢰뿐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혐의자들을 다수 특정했고, 정보나 자금 흐름 같은 부동산 투기 실체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신도시 땅 투기’ 송곳 검증
국세청이 전국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내역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내·수사, 공직 72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구속수사”
경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2일 현재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72명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경찰 ‘LH투기’ 관련 국토부 등 6곳 전격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조성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17일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등 6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