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는 탈북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권고는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탈북민들의 강제 추방이.. 
北어민 강제북송 사건 증인 “안보실이 대북 일처리 주도”
10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통일부 직원 A씨는 "통일부에 정보가 부족해 대북 일처리에 애로가 있었다"며 "사석에서 국가안보실이 (정보를) 쥐고 있고 우리는 뒤처리만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강제북송 사건 재발 방지"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文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번주 1심 재판 시작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박지원, 탈북어민 북송 기소에 "文도 한 말씀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말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범죄자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나. 정책적 판단인데 검찰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檢 "'北어민' 정치적 강제북송… 재판 받았으면 지금 형집행 중일 것"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민 강제북송’ 수사팀, 노영민 前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살해 여부 아닌 재판권 침해가 본질”
‘강제북송 탈북청년 추모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토론회’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전국탈북민연합회, 청년단체 북진 주최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인사말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의 탈북어민 분향소 설치 계획은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씌워진 흉악범 프레..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선 안 돼”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탈북선원 강제 북송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고발인 의견서를 26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자유공동체수호한국교회연합(대표 이일호 목사, 이하 연합)이 25일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20년 유엔총회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 
한변, 文 전 대통령 고발… “탈북어민 강제북송 최종 책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죄·반인도범죄 등의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트루스포럼 “탈북자도 국민”… 탈북어민 강제북송 규탄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14일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만행이 드러났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트루스포럼은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며 “끌려가지 않으려 처절하게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귀순의사가 전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