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미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64년 인종, 종교, 성별, 출신국가에 근거한 고용·교육·서비스 제공 및 선거에서의 부당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연방 민권법이 제정됐고, 여기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추가한 개정안이 미 의회에서 폐기·부결을 거듭하다 지난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上)
장애인, 여성, 노령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즉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모든 차별 사유를 한꺼번에 묶어 금지하는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2008년 노회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법사위 소위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결정할 수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19일 ‘긴급한 차별금지법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20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언급…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던 중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후,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법률로 모든 차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환상일 뿐”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이하 한복협)가 지난 16일 남서울교회 인근 교육관에서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형은 목사(한복협 부회장, 성락성결교회 담임)의 사회로 열린 발표회에서는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대표)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