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집행 시 정부지출 40%이상 불가내년 예산안이 새해까지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제도가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7천억원의 재정지출 가운데 140조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과 정부의 일시 차입이 중단돼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