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의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정영화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는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헌법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물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이하 외노)까지 포함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