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靑, 전작권 논란에 "공약보다 국가 안위 사안"
청와대가 2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전문]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일지
▲1950년 7월14일 한국, 유엔군사령관에 작전지휘권 이양 ▲1961년 5월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통해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1968년 4월17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합의 ▲1978년 11월7일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환 ▲2006년 9월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에 이양 합..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 한국군 능력 점검
16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한미 고위 군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다. 17일까지 이틀간 이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 韓美 전작권전환 재연기 논의할 듯
한·미 양국은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3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재연기할 경우 다음에는 언제, 어떤 조건하에 전환할 것인가를 놓고 .. 한기총, 전작권 전환 재연장 논의 '환영'…한반도·세계 평화에 '긍정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이하 한기총)이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재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3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기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작원 재연기' 논의는 한미동맹 관계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긍정적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첫날 회의에서 미측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 자리에서 미측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북한 핵위협 등을 우선 조건으로 감안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정부의 한 소식.. “韓-美, 전작권 이양 후 상황 조정 중”
한미 양국이 현재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 이양 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일부 사항에 대한 미군 지휘가 유효하도록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아사히 신문이 2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