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정당보조금, 후원회 모금 실적 연계해야"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 기부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채진 조사관은 25일 '정치후원금 기부현황과 활성화 방안' 자료에서 "독일이나 미국처럼 소액기부금 모금 실적이 보조금 배분에 반영되도록 해 정당과 정치인의 모금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방사능 측정
    입법조사처 "국민불안 여전…日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 보고서에서 "당정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로도 국민적 불안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