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셋값 하향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상한율 5%) 등 임대차3법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제도가 이제서야 자리잡고 있는데,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안정되고 있는 전세시장이 다시 꼬일 우려가 있어 정부의 고심이 크다... 
전셋값 불지른 임대차3법, 윤석열 정부 수술대 올릴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전셋값 급등을 불러온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의 손질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을 전후로 전셋값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어떤 방식이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은 모은다... 
"수급 불균형 심화"…내년 8월 역대 최악 '월세대란' 우려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낀 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도 지난해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등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명 중 6명 “임대차법 도움 안돼”
그럼에도 다양한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중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월세' 때문인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데에 따른 부담이 없어서 였고, 세입자는 매달 내야하는 고정지출(월세)이 없기 때문이었다...
